#김해에 사는 A씨(지체장애)는 늦은 시간, 일요일 근무 등이 가능한 활동지원사가 필요했지만,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 결국 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매칭이 불발되었다.

#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B씨(지체장애)는 과체중으로 휠체어에 옮겨 앉기, 변기로 이동하기 등이 어려우며 손에 힘을 주기 힘든 상태로 일상 지원에 두 배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, B씨 역시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

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 이종성 의원(국민의힘)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‘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’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, 지난해 코로나19 사태 발생으로 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및 바우처 미사용액 증가율이 전 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, 사회참여, 인권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는 연도별로 2017년 8만2636명, 2018년 8만9486명, 2019년 9만9173명, 2020년 10만8066명, 2021년 7월 11만2958명으로 매년 8~10% 가량 증가하고 있다.
 

하지만 미등록 계약자 수 및 비매칭 비율은 2017년 4869명 5.89%, 2018년 5507명 6.15%, 2019년 6228명 6.28%, 2020년 7869명 7.28%, 2021년 7월 9391명 8.31%로, 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비매칭자 증가율이 전년도인 2019년의 증가율(13.1%) 보다 두 배 높은 26.3%인 것으로 밝혀졌다.

상황이 이렇다보니 동 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역시 매년 증가했다. 연도별로는 2017년 97억 5700만원, 2018년 114억 8700만원, 2019년 144억 9000만원, 2020년 218억 1700만원, 2021년 7월 260억 8900만원이다.

또한 미사용액 역시 지난해의 미사용액 증가율은 50.6%로 전년도인 2019년의 미사용액 증가율인 26.1%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종성 의원은 “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 된 지 올해로 10년차이지만,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”이라며, “코로나19 장기화 등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, 수가 현실화, 가족돌봄 허용 확대 등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비매칭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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